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합의에 관하여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합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르게 저의 취미 관련 이슈를 다뤄보려고 해요!
자전거 라이딩이 취미인데, 미세먼지때문에 자전거가 녹슬어가고 있는데요 ㅠ
자전거도로에서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다는 내용(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합의된 결과)을 보고 해당 내용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8일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 완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주행 가능성!)
합의안이 실제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림 (아직 적용 X)
전동 킥보드 법정 제한 속도가 25km라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 풀기로 검색해보면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게 된 이유는 한강에 자주 가시는 분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이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분 등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잘 착용하지 않더라구요.
실제로도 보건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2017)에서 발표한 내용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대상(44,887명) 헬멧 착용률은 14.3% 밖에 되지 않았어요. (별도 조사, 따릉이 착용률도 3.8%)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요,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비율은 2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나 두 그룹 모두 실제 헬멧 착용률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규제 완화와 함께 안전 이슈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안전 장비 미착용 외 주행중 스마트폰 사용, 외부 소음 차단 이어폰 착용 및 감상, 전조등 미착용, 과속 주행 등 안전 관련 이슈가 있겠네요. 99번 괜찮아도 1번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하기에, 주저리주저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 가능한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된 제도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or 주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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