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합의에 관하여

취미|2019. 3. 18. 18:06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합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다르게 저의 취미 관련 이슈를 다뤄보려고 해요!

자전거 라이딩이 취미인데, 미세먼지때문에 자전거가 녹슬어가고 있는데요 ㅠ

자전거도로에서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다는 내용(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합의된 결과)을 보고 해당 내용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8일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슈


  •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등)에 대해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합의

  •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면허 규제 완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주행 가능성!)

  • 합의안이 실제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림 (아직 적용 X)


전동 킥보드 법정 제한 속도가 25km라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 풀기로 검색해보면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게 된 이유는 한강에 자주 가시는 분이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이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분 등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잘 착용하지 않더라구요.


실제로도 보건복지부 & 국립중앙의료원(2017)에서 발표한 내용 중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대상(44,887명) 헬멧 착용률은 14.3% 밖에 되지 않았어요. (별도 조사, 따릉이 착용률도 3.8%)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요,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비율은 2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나 두 그룹 모두 실제 헬멧 착용률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규제 완화와 함께 안전 이슈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안전 장비 미착용 외 주행중 스마트폰 사용, 외부 소음 차단 이어폰 착용 및 감상, 전조등 미착용, 과속 주행 등 안전 관련 이슈가 있겠네요. 99번 괜찮아도 1번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하기에, 주저리주저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요즘! 가능한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된 제도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or 주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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